6·27 후불식상조 대책의 잔혹한 현실: 국민을 대부업으로 내몬 금융위
꼭 국민들이 대부업에서만 대출받아야만 아파트값 잡겠던가?
한국판 모택동 금융위의 참새 잡기 운동
250903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상한 제한한 이 초강력 대출 규제는 아파트 시장을 겨냥했지만,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아파트도 못살 서민들이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9.00%까지 치솟으며 1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며 3년 9개월 만에 95조원 아래로 추락했다.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였던 저축은행이 무너지자, 중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 아파트 규제인가, 저축은행 건선정인가? 둘다겠다.
우리의 지적이 옳았다. 6·27 규제의 목표는 분명 아파트 가격 폭등 억제였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신용대출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 채나 될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소득 이내의 신용대출로 투자할 물건이 있단 말인가?
지방도 아직 시기상조다. 서울 부동산 붐이 먼저 자리 잡고 난 후에야 후불식상조 지방으로 파급되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다.

결국 이 규제는 모택동이 참새가 곡식을 많이 먹는다며 참새 박멸 운동을 벌였다가 해충이 만연해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던 역사적 참사를 보는 듯하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금융위가 불법사채 규제법을 만들었다는둥 칭송이 자자하다.

금융위가 한일-
카톡업자등 메신저 업자 민원 받은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된다.
잘 아시다시피 메신저 업자가 가장 이자도 비싸고 악랄하다.
수만건의 불법사금융 민원을 몇주씩 대기시켜 가며 법률구조 공단에 60여명 변호사에게 다밀어넣고 끝내버린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금감원에다 하라고 대국민 홍보를 해놓고 말이다.
국회가 연금리 60%넘는 대부계약은 원리금 무효로 만든 것을 모두가 안다. 그런데 언론에 금융위가 만들었다고 나온다. 국회가 만든 연60%금리시 원리금 무효법안을
금융위는 100%로 올려놓았다. 그런 금융위다 이걸 시민단체들이 싸워서 60%로 다시 낮췄다.
불법사채 직접챙기겠노라고 금융위원장 김병환은 말한 사실과 비교해 보라.
연 20%로 법정금리 인하할 때 발생할 금융시장 변화 하나 계산 안하고 밀어붙인후 어땠는가? 대부업 신용대출 축소하고 결국 온나라가 (82만 사채인구) 사채판이 되었다. 이래도 금융위가 한국판 모택동이 아닌가? 후대까지 모택동은 칭송이 자자하다. 하하하 금융위는 후불식상조 우리에게 모택동이다.

서민금융 생태계의 붕괴: 금융위만 몰랐던 예견된 재앙
저축은행들이 신규 취급액이 30-40% 급감하며 보수적 영업으로 돌아서자, 서민금융 공급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9,842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절망에 내몰린 서민들의 아픔이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길이 막히자, 이들은 결국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모택동 금융위의 오만함: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보이기나 하는가?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오더 외에는 보지 않는다. 수치와 통계, 규제 강도에만 매몰되어 실제 서민들이 겪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6억원 한도 제한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다. 이들은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로도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던 사람들이었다.

무책임한 정책 시행의 대가
6월 27일 발표 후 다음 날인 28일부터 전격 시행된 이 대책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 시행의 전형이다. 충분한 검토도, 후불식상조 부작용 분석도, 대안 마련도 없이 그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이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정책을 이렇게 막다뤄 버린다. 그 큰 권력을 아무 생각 없이 작동시켜, 우리를, 우리 국민을 금융위만 생각 못하는 불확실성의 제물로 만들었다.

무관심에 잔인성이 느껴지는 정책
"사람들은 돈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
자살원인 2위가 부채문제이다.
이래도 잔인성이란 표현이 과한가?"
이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금융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작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들을 옥죄는 이중적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중금리 대출을 3조8천억원 늘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저축은행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결론: 모택동이 변화해야 한다. 짜를수는 없겠지. 변화 시켜야 한다.
모택동식 금융위의 무식하고 자기만의 목표에 매몰된 정책 결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며 서민들을 대부업체에 다 던져버린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실수요자를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과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후불식상조 함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서민들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무섭다, 모택동 금융위. 이 비판이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단체는 금융위 관할인데 참 피곤해질 기사다. 금융권에 저승사자 금융위 아닌가? 금융위 인격 못믿겠다.






아파트 값 잡자고 살돈도 없는 서민들 목에다 칼춤을 추는구나
일자무식 사채밖에 모르는 도도한 여기자- 도도미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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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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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후불식상조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후불식상조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후불식상조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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