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글 주가 폭등, 반독점 소송 일부 승리 (feat 애플, 삼성전자, 생성형 AI)​구글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서 법무부가 주장한 대로 크롬(웹 브라우저)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또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리 매각 역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구글이 제 3자에게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지급하는 비용을 차단하는 것은 유통 파트너·관련 시장·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므로, 광범위한 지급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글 설명했습니다.​구글은 현재 아이폰과 갤럭시에 기본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대가로 애플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애플은 수익을 얻고 구글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불가능해지면, 법원은 소비자들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신 배타적 계약 금지, 일부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 등의 제재는 부과했습니다.​배타적 계약은 구글이 크롬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 체결한 계약들을 말합니다. ​구글은 아이폰과 갤럭시에 자신의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탑재 비용을 지불할 순 있지만, 그 보상이 특정 검색 엔진을 독점적으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지정하는 구글 조건이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결과적으로 구글은 앞으로는 선탑재는 가능하지만, 독점 계약이 아닌 상태에서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경쟁사들도 진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엄청난 비용을 낼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으니 애플과 삼성전자만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메흐타 판사는 9월 10일까지 최종 판결을 위한 협의를 지시했습니다.​​구글 순다르 피차이 CEO구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법원이 구글 서비스의 배포 방식을 제한하고,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치들이 사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하고 있으며, 판결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구글 법원은 법무부의 크롬과 안드로이드의 분리 매각 요구가 과도함을 인정했으며, 그것이 검색 배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사건 범위를 벗어나고 소비자와 파트너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오픈AI 샘 올트먼 CEO이번 재판에서의 핵심 변수는 생성형 AI였습니다. ​검색 시장에 오픈AI, 퍼플렉시티 등이 등장하면서 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메흐타 판사는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하던 수천만명의 사용자들이 AI 챗봇을 사용 중이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구글이 앞으로도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한 것입니다.​​구글 반독점의 시작과 끝구글이번 반독점 소송의 시작은 2020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1990년 구글 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이후 정부가 제기한 가장 큰 반독점 소송입니다.​(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송 이후 구글이 전 세계 검색시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구글 점유율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통하여 전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경쟁업체를 배제해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애플과 삼성에 거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경쟁사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제기한 것입니다.​​2023년 9월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주요 쟁점은 구글이 애플과의 계약으로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경쟁을 방해하냐는 것이었습니다.​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구글 브라우저에 크롬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애플 등에 260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독점 계약을 통해 경쟁을 차단했다면서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구글은 항소를 진행했습니다.​​2024년 9월 두번째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경쟁 방해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그 이후 재판은 지속됐으며 올해 4월, 연방 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광고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승소한 것입니다.​법원은 구글에 독점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구글은 존폐위기를 구글 겪게 되었으며, 구글의 검색과 광고 사업부가 분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번 판결로 구글이 최악은 피하게 됐습니다.​​구글 주가구글 주가시장은 안도감을 느끼며, 구글 주가는 장 마감 후 8% 급등했습니다.​현재는 시장에서 불안감이 느꼈는지 5%대로 상승폭이 저하됐습니다.​이번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는 했지만 적어도 기업이 분할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배타적 계약 금지와 일부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에 대한 영향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이 9월 10일까지 재판을 잘 준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구글이 애플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에,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지 않았으니 애플 주가도 구글 영향을 받으면서 장 마감 후 3%대 상승했습니다.​​한마디​반독점 소송으로 빅테크 기업 중 하나가 공중분해 될 뻔 했습니다. 구글이 반독점을 한다고 해도 자국 기업이기에 감안한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에서 생성형 AI로 인해 재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이번 반독점 소송을 어느정도 해결했지만, 오픈AI와 퍼플렉시티 등과 앞으로 검색 점유율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네이버, 구글 등 전통적인 검색엔진이 아닌 생성형 AI 챗봇에 검색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글도 제미나이가 있지만, 미래에 검색은 어디서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구글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구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