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먹튀신고 보도자료 캡처​2024. 7월 먹튀 공탁과 기습 공탁 등 형사공탁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탁법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몇년전 공탁법이 개정되면서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먹튀신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형사공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몇년간 시행되면서부작용들이 생겨났는데대표적인 게기습공탁과 먹튀공탁입니다.​​​​기습공탁​선고기일 임박한 시점(며칠전 등)에 형사공탁을 해서법원이 피해자의사를 확인하지 먹튀신고 않은채 공탁을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하게 하는것​​먹튀공탁​공탁시 공탁금회수제한신고가 강제되지 않아형사공탁으로 감형받고이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때공탁금을 회수​전통적으로 기습이나 먹튀는 실무상 많이 보였습니다.개인적으로 먹튀신고 기습보다는 먹튀가 더 제도 악용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아무튼.​​​​지난 공탁법 개정이후공탁으로 감형 받는 사례도 많았지만위 두가지의 폐단이 부각되면서재판부별로 공탁에 대한 먹튀신고 판단이 많이 갈리기도 했었습니다.그러다가 근래에는형사공탁을 해도무조건 양형에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보류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먹튀신고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형사공탁을 감형에 미반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아예 이런 흐름이 법제화되어개정안이 7월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지요.​개정안의 핵심은형사공탁시 반드시 피해자의 먹튀신고 의견을 확인하는 것형사공탁시 원칙적인 회수 금지​두 가지입니다.공탁금의 원칙적인 회수금지에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통고한 먹튀신고 경우와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입니다.​​​현재의 흐름상으로도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공탁은양형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비한데법제화되어 시행되면공탁만으로 감형받는 상황은 현저히 줄어들 먹튀신고 것으로 예상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법무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