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증거수집 성립 처벌 될까요? 증거 수집 걱정된다면1. 비밀침해죄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구조는 간단합니다.비밀장치가 있는 것(봉함, 잠금, 패스워드 등)​허락 없이 접근​내용을 실제로 알아냄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전자기록(스마트폰·PC·하드·클라우드 중 잠금이 걸린 영역)도 보호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16조). ​2. 친고죄와 6개월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기소가 본격화되죠.​그리고 고소기한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 가능성, 처벌불원 증거수집 의견 표명, 진술 전략을 이 기간 안에 설계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3. 비밀침해죄 증거 수집 걱정된다면이 경우도 처벌되나? 흔한 상황 점검표연인·배우자 스마트폰 비번을 추측해 열어봤다잠금(비밀장치) + 무단 접근 + 내용 탐지 3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기 쉽습니다. 성립 가능성 높음​켜진 화면을 순간적으로 봤다패턴 해제 같은 우회·해제가 없었다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업무 환경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제71조 적용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증거수집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열립니다. ​회사 PC·사내 메일을 권한 없이 열람했다“회사 기기니까 괜찮다”는 방패는 되지 않습니다. 잠금 영역을 뚫었다면 316조, 네트워크 비밀을 취득·누설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내가 당사자인 통화·대화를 녹음했다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금지는 제3자의 도청). 다만 배포·공개 단계에서는 별도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비밀장치”가 정확히 뭔지, 기준을 분명히 잡아봅니다.​4. 보호장치의 기준: 종이부터 디지털까지이는 문서에 붙인 봉함만 뜻하지 않습니다. ​잠금 서랍·금고 같은 증거수집 외부 포장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단 서랍 아랫칸에 잠금장치가 있으면 그 자체가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도9071). ​디지털에선 패스워드·패턴·지문 잠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기준을 알았으니,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비밀침해죄 성립 처벌 될까요? 증거 수집 걱정된다면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5. 실제 사례: 메일 알림으로 외도 정황 확인, ‘무혐의’의뢰인님 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부부가 쇼핑 사이트 가입용으로 공동 사용하던 메일 계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평소처럼 자동로그인 상태로 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증거수집 중, 화면에 메일 알림 미리보기가 떠서 제목과 첫 줄을 보게 됐습니다. ​발신자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었고, 그걸 계기로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죠. ​이후 의뢰인님은 메일에서 확인한 정황을 근거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비밀침해죄 신고를 들이밀며 “처벌받기 싫다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하라”는 조건을 내세웠죠.​의뢰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위자료 덜 받으면서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다퉈보고 싶어요.​쟁점1. 이 메일 계정이 공동 사용·공동 관리였는지, 즉 동의의 범위​2. 자동로그인 증거수집 상태에서 정상 접속 중 뜬 알림 미리보기 확인이 ‘무단 접근’에 해당하는지​3. 열람 범위의 최소성(미리보기 수준인지, 전체 메일함 검색·다운로드가 있었는지)​4. 유포·전송 부재​5. 고의와 침해 목적 유무​저희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브라우저 히스토리·세션 로그·알림센터 기록·클릭스트림을 타임라인으로 살려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알림 미리보기 단계에서 추가 클릭 없이 닫힌 기록, 이후에도 필요 최소 범위의 접근만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계정 생성 경위(공동 쇼핑·배송 확인 목적)와 과거 패스워드 공유 정황을 증거수집 자료로 제출했고, 보호장치 우회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가사(이혼·상간)와 형사를 절차 분리해 대응했고, 2차 분쟁을 막기 위해 원클릭 차단·패스워드 변경 등 조치도 곧바로 실행했습니다.​결과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밀침해죄는 보호장치·무단 접근·내용 확인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공동 사용 계정과 자동 알림 미리보기라는 맥락, 최소 열람, 유포 부재가 모두 입증됐습니다. ​“배우자에게 고개숙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뢰인님의 의견에 맞춰, 합의 조건 없이 무혐의라는 결론을 만들었습니다.​끝으로, 불안한 지금 증거수집 필요한 말“상간녀한테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처벌 받을까요” 불안이 커질수록 검색은 길어지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이 글이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혼자서 정리하기 버겁거나 힘드시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편한 방법으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차분히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공포는 키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것부터 돕겠습니다.​비밀침해죄 처벌 위기, 혼자 버겁다면 저희와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용 번호로전화 주시거나,​여기를 클릭하시면전문변호사 증거수집 상담 예약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